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SEC와 리플 관련 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인터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리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의 소송 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킥(Kik Interactive)’ 판례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SEC의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피고는 ICO로 조달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말했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도 리플에게는 사업을 중단할 만큼의 타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리플과 SEC가 합의에 도달하며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SEC는 리플이 미등록 디지털 증권 발행 및 13억 달러를 모집했다는 혐의로 리플을 기소했다. 이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지난 1월 기소 관련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어 지난 15일 리플 측은 SEC에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 관련 문서 제공을 요청하는 문서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 XRP 거래에 대한 경제적 실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SEC는 텔레그램, 킥 등 과거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BTC와 ETH 문건이 소송 과정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XRP는 BTC 및 ETH와 함께 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호건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SEC와 리플 소송 관련 넷번 판사의 발언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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