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CBDC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이 해결책을 내놨다.

지난 19일 국제결제은행(BIS)이 ‘다중 CBDC 협약과 국경 간 결제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국경 간 결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했다.

BIS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를 연구하면서 자국 메시지 표준과 금융 시장 운영 시장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 간 결제에 마찰을 일으키고 시스템 리스크와 복잡성을 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경 간 결제는 △중개 기관 △규제 준수 관련 높은 비용 △느린 처리 시간 △불확실한 환율 △예측 불가능한 수수료 △국가 간 개장 시차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BIS는 국경 간 결제 관련 문제로 환거래은행의 감소와 개인 외화 사용 증가를 언급했다. 환거래은행은 외국환을 원활히 거래할 수 있도록 자국 은행과 해외 은행 사이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은행이다. 중앙아프리카 및 남미 내 환거래은행 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0% 감소했다.

이어 개인의 외화 사용 증가로 해외 송금이 가진 불편 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자상거래, 관광, 이주노동자 송금 부문에서 개인의 외화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디엠(Deim, 前리브라)’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가운데 국경 간 결제 문제에 있어서 각국 CBDC의 상호 운용성 개선이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나은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BIS는 다중 CBDC 방식이 민간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바람직하며, 전환 가능한 국가 통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통화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경 간 결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CBDC를 상호 운용하는 다중 CBDC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능한 CBDC 모델로 △호환 가능 CBDC 시스템 △상호연결 CBDC 시스템 △다중 CBDC 시스템을 위한 단일 시스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모델은 일반적인 기술 표준을 사용하고 법률 및 규제를 조율해 상호 호환성 향상이다. 두 번째는 공유 기술 인터페이스나 공동 청산 메커니즘 등으로 각국 CBDC 연결이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CBDC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동되게 하는 방식이다.

BIS는 “호환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다양한 서비스 시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CBDC가 진정한 공공재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협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중앙 은행들은 CBDC를 새로운 지불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자메이카, 러시아 등 나라들은 2021년 CBDC 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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