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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4000조 인프라 예산 결의안 통과...암호화폐 과세 수정 없었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25 13:36
    • |
    • 수정 2021-08-25 13:36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 다음달 27일 표결 처리

▲美하원, 4000조 인프라 예산 결의안 통과...암호화폐 과세 수정 없었다

미국 하원이 3조 5,000억 달러(약 4,082조 원)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찬성 220,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1조 달러(약 1,164조 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은 이와 별도로 다음 달 27일까지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 공화 양당이 함께 만든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에는 재원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브로커(중개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 과세안도 다음 달 27일 수정 없이 표결에 들어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규정하는 브로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래 검증자, 노드 사업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수정 없이 통과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의무가 부과될 것 같지 않다"라며 "재무부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어떤 행위자가 보고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상세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프라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자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코인센터 이사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 조문은 매매뿐 아니라 송금 등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게 돼 있다"라며 "재무부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는 칭찬할 일이지만, 업계가 과민 반응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더블록체인협회 대외담당 이사는 "무수정 통과는 불행한 일이지만, 놀랍지는 않다"라며 "여기서 우리의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46개 협회 소속 기업들과 전국적인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힘을 모아 세금 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서 기술 중립적이고, 친 암호화폐적인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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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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