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심사 중인 인프라 법안이 성급한 조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9일 로렌즈 즐라트킨(Lawrence Zlatkin) 코인베이스 글로벌 세무 부사장이 논평을 통해 의회가 다수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프라 법안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약 6,000만 명의 미국인이 암호화페를 소유하고 있다”라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프라 법안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즐라트킨은 “인프라 법안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암호화폐 채굴자 등의 산업 종사자에게 불가능한 보고를 강요하면 이들에게 이런 위협을 감수하고 산업에 종사하라고 조언할 변호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프라 법안은 혁신을 크게 저해하며 초기 기술 잠재력을 억누를 것”이라며 “조세 정책은 신중해야 하는 데 이는 규제 상의 실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수익원 확보 및 지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암호화폐 산업에서 과세 대상자인 ‘브로커(Broker)’의 정의가 광범위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돼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 인프라 법안은 하원에서 심사 중이며, 이에 대해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 등이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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