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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프라 법 상원 통과, 전문가들 전망 엇갈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11 10:11
    • |
    • 수정 2021-08-11 10:11
▲美 인프라 법 상원 통과, 전문가들 전망 엇갈려

미국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법이 통과한 가운데 인프라 법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프라 법을 찬성 69대 반대 30으로 통과시켰다.

인프라 법은 바이든 정부가 도로, 다리, 공항, 수로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며 암호화폐 관련 과세를 통해 280억 달러 가량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채굴자, 노드 운영자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브로커(중개인)의 범위를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브로커로 규정될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제시 파월(Jesse Powell) 크라켄(Kraken)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인프라 법의 통과는 완전히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Mark Cuban)은 "미국 인프라 법 통과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성장엔진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인프라 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인데스크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Glassnode)를 인용, 8월 초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온 체인 거래량이 10% 증가했으며 총거래액의 70%에 육박한 규모다. 반면, 100만 달러 미만 거래액 비중은 7월 이후 70%에서 30~4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투(Andrew Tu) 이피션트 프론티어 임원도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시장이 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라며 "기관은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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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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