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암호화폐TF 첫 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의원,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 이상민, 조승래, 박재호, 박주민, 이용우, 이정문, 양경숙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미흡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시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가상자산TF는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취합, 통합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단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가격의 큰 변화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예치금 반환거부,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을 다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암호화폐 가격 급락에 따른 투자자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과 관련해 "그건 어려운 것 같다. 처음부터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묻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의 부분들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암호화폐 입법은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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