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암호화폐 시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 본청에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암호화폐 시장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광풍 수준이지만,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각종 사기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액도 수조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무능함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특위를 구성해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방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고 전했다.

암호화폐특위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며, 간사는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이 맡았다. 이와 함께 유경준·강민국·조명희 의원 등 당 소속 위원과 외부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손 놓고 있지만,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암호화폐 문제 등을 야당에서 챙기겠다”라고 발족 취지에 대해 밝혔다.

성일종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할 것인지, 이들의 개념은 무엇인지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 제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들 시장에 대해 공부도 안 돼 이해도 못 하고 있으며 준비도 안 돼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수수방관하는 정부에 대응하고자 특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으며,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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