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언급했다.

2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암호화폐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이제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화를 위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주무 부처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의 전향적 태도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송영길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 최고위원은 “투자자 500만 명, 하루 거래량 30조 원이 지금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의 현실”이라며 “암호화폐의 전자화폐 기능에 대한 설왕설래를 차지하더라도 현재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감원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포함했고, 대법원 판례는 암호화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라며 “이제 여야가 적극 머리를 맞대고 암호화폐 대한 법적 지위 규정과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최고위원은 “암호화폐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 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주무 부처의 지정을 통해 컨트롤타워가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하진 못한 상태이며, 금융위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다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