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추적해 징수한 사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금상을 받았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에 따르면,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2개 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돌아갔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행정품질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킨 사례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이서류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비효율적이나, 블록체인과 DID기술 등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만들었다.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암호화폐 강제 징수는 금상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정사례로 지목됐다. 암호화폐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탓에 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로 인해 탈세나 자금은닉 등 범죄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컸다.

그러나 공무원은 법에 의해 행정을 해야 하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난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더욱 곤란한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이었다.

암호화폐에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려면 가압류 등 강제집행 필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기반 법률이 없어 금융사처럼 가압류 집행을 들이밀 수 없었다. 물론 소송을 통해 법리를 따질 경우 가압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소요가 만만치 않았다.

이로 인해 거래소와 국세청간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결정적인 작업이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437억 원을 징수하고, 서울시 등 지지체에 비법을 알려줘 국가재정에 든든한 한몫을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숨긴 암호화폐를 징수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거래소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공 들인 작업 중 하나이며 이해해 준 거래소 측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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