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암호화폐 동향 연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해 운영 중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청장 직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암호화폐TF를 올해 초 신설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암호화폐TF와 관련해 “암호화폐 관련 검증, 과세 정보 수집, 과세를 위한 준비 등을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최신 탈세 기법을 분석하고 그 추적 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만 있는 기구다. 신종 탈세유형, 사이버 거래 관련 자료, 탈세 관련 금융정보,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재계 저승사자로 유명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4국만큼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조직이다. 지난 2019년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금융거래분석TF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아래 설치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관련 조직 운영은 지난 3월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을 적발해 정부 부처 최초로 약 366억 원을 강제 징수한 사실을 공개하며 암시됐다. 당시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획분석을 추진하고, 외부기관의 자료수집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담당 조직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빅데이터·AI 신기술, 국세행정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암호화폐에 과세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세금부과 등 과세 이슈에 대한 대응’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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