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앙은행 암호화폐(CBDC) 발행을 위해 관련 법안을 정식 시행했다.

31일(현지 시간) 일본 경제 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위안화의 법적 근거가 될 암호화 법(cryptography law)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디지털 화폐의 핵심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암호화폐 발행에 필요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암호화 법은 “암호화 기술 규제 및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암호화 기술 분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은 5장 44조로 구성, 암호를 국가 기밀 정보 보호에 사용되는 ‘핵심암호’와 ‘보통암호’, 일반 데이터 보호에 쓰이는 ‘상용 암호’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암호와 보통암호를 엄격 규제하고 상용 암호 산업을 육성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의 개발 촉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을 기술 혁신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공식화에 나섰다.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이 급물살을 탔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한 디지털 화폐를 주요 국가 최초로 발행할 준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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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암호화폐 금지 기조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별개라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일반 국민들이 암호화폐 매매와 투자를 할 수 없게 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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