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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올해 말까지 원화 마켓 코인 거래소 3~4곳 추가 예상"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4-08 10:17
    • |
    • 수정 2022-04-08 10:18

"기존에는 4대 거래소에 사실상 독점적 특혜 부여"
"원화 마켓 거래소 늘리는 것이 원칙"

▲尹 인수위 "올해 말까지 원화 마켓 코인 거래소 3~4곳 추가 예상"

올 하반기중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가 2~3곳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정도가 추가로 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원화마켓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화마켓 가능한 거래소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추가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은행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업하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인수위의 이번 행보는 '업비트'의 독과점 논란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전체 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한다고 독과점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독과점의 원인으로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실상 원화마켓 가능 거래소 4개만을 허용해 일종의 독점점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고 대안을 만들어 온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을 더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선 자격 요건을 갖춘 나머지 거래소들도 원화거래를 열어줘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전통 금융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이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인수위에 정책 제안서 등을 제출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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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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