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핀테크업계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가상자산 산업 진출, 망 분리 규제 완화 등 금융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다.
4일 인수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달 내 인수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요구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망 분리 규제에 대한 완화도 요청한다. 망 분리는 2011년 일부 은행에 해킹이 발생한 이후 기업의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분리를 강제해온 규제이다. 다만 현재는 보안기술이 개선되었음에도 규제는 여전하며, 옛 규제 탓에 개발자 등의 인재를 모으기 힘들다고 토로해왔다.
금융플랫폼에 대한 분류 및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도입한 후 몇몇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광고 대행'에 분류되지 않고 '중개 행위'로 여겨져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금융사들이 핀테크도 똑같이 규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제는 모두 규제를 풀어 '넓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이전보다 이해관계가 비슷해진 만큼 금융혁신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4일 금융사들도 인수위에 가상자산 업계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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