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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언론 "러시아, 암호화폐 '화폐' 간주키로 합의"…사실일 경우 호재?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2-09 15:04
    • |
    • 수정 2022-02-09 15:59

"2월 18일까지 법률 초안 작성"
"해당 법규, 올해 하반기 또는 2023년 발효 예정"

▲러시아 언론, "러시아, 암호화폐 '화폐' 간주키로 합의"…사실일 경우 호재?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기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 경제신문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 러시아 중앙은행 측은 암호화폐의 거래나 소유 자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고, 러시아 정부 측은 금지가 아닌 규제를 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의견으로 양립한 바 있다.

중앙은행 측이 먼저 금지안을 촉구했고 러시아 정부 측은 이에 반대하던 와중에 러시아 부총리가 암호화폐 금지가 아닌 규제의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로드맵에 서명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기존의 러시아 정부의 입장도 뛰어넘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자산이 아니라 화폐가 인정될 경우 세금 부과가 힘들기 때문에 해당 보도가 사실일 경우 비트코인에게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2월 18일까지 관련 법률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새 법규는 올해 하반기 또는 2023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는 은행 시스템 등 허가를 받은 중개자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다. 또한 법망을 벗어난 암호화폐 거래나 보고 누락의 경우에는 범죄로 처리되며, 암호화폐를 불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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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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