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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런스, 암호화폐 시장에 SEC 규제보다 더 큰 위험 요인 있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04 10:59
    • |
    • 수정 2021-08-04 10:59

"인프라법안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

▲배런스, 암호화폐 시장에 SEC 규제보다 더 큰 위험 요인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를 시사한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1조 달러(약 1,147조 원)에 이르는 미국 의회의 인프라법안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보다 암호화폐에 더 큰 단기적 위험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SEC가 투자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분명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ICO(암호화폐 공개), 거래소, 디파이(탈중앙금융),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 서비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의 투기적 성격을 우려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언급해왔지만, 12곳의 투자회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EFT 승인은 미루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아스펜 연구소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서부 시대와 같다"라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런스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가 교량, 터널, 철도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1조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미 상원 의회는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280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고,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모든 중개인에 대해 새로운 보고사항을 요구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의 양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브로커'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미국의 이익보다 훨씬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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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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