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약 280억 달러(약 3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세금법안 내용에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공개 성명문을 통해 “의회가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에게 준수할 방법이 없는 새로운 보고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은 미국의 신생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원 의회는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280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고,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모든 중개인에 대해 새로운 보고사항을 요구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미 상원 의회는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해 찬성 67대 반대 23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8명을 비롯해 무소속 2명,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모든 중개인은 수정된 보고 제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의 하위 범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세금이 부과 가능한 모든 유가증권 양도에 중개인 보고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미 블록체인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법안에 포함된 보고 및 요구사항은 기업 및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분야의 리더십을 해외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의회가 생각하는 280억 달러 상당의 세수 효과는 절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판에 동참했다. 론 와이든(Ron Wyden) 미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들의 탈세 문제는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공화당식 조항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는 인터넷에 건설 현장 법칙을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의 적용 범위에는 소프트웨어 지갑 개발자,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 DAO 토큰 보유자, 채굴자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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