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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금융기관, G20에 국경 간 CBDC 제안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12 14:27
    • |
    • 수정 2021-07-12 14:27

CBDC 관련 보고서 발표

▲세계 3대 금융기관, G20에 국경 간 CBDC 제안

세계 3대 금융기관이 G20에서 CBDC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V) 등 세계 3대 금융기관이 G20에 효율적인 기술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CBDC의 국경 간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3개 글로벌 금융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중앙은행 발행 CBDC를 특정 국가 안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국경 간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공동 연구 보고서를 통해 “CBDC의 영향력이 국경을 초월하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CBDC 활용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CBDC의 글로벌 활용을 위해 상호운용성이나 국제 결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CBDC 간에 공통 표준을 설정하는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국가별로 CBDC 개발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CBDC와 기존 결제 시스템 간에 상호운용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G20에 대한 보고서는 CBDC 발행의 위험을 인정하면서 일부 중앙은행 체제의 환율 통제 및 통화정책 독립성이 통화 대체 장벽 감소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경 간 거래가 더욱 더 쉬워지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내 은행 부문과 통화 모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인더밋 길(Indermit Gill) 세계은행 금융 부문 부사장은 “규제 및 정책 문제가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머징 카멧과 개발 도상국에서 위험이 특히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의 국제적 함의를 연구하는 것이 주요 초점이며, 궁극적으로 무엇이든 발행하는 국내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것은 각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CBDC 도입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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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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