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부실 코인 정리에 나선 가운데 거래소를 향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실 암호화폐 상장폐지와 관련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업비트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잇달아 수십 개의 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되는 등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분위기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 개의 코인을 상장 폐지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다단계, 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며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특히,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노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는 일시적인 상품으로 볼 수 없다”라며 “암호화폐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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