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SEC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 미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사와의 소송과 관련해 외국 규제 기관들과 접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라 넷번(Sarah Netburn) 담당 판사는 리플사가 제기한 ‘SEC가 소송과 관련해 외국 규제기관들과 접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SE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리플의 해외 파트너사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SEC는 리플이 수억 개의 리플(XRP)을 최소 12개의 외국 거래 플랫폼으로 옮겼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외국 규제 기관들에 양해각서를 보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리플의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SEC가 리플 해외 파트너사들이 리플과 협업 관계를 끊도록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SEC가 관할권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리플사는 SEC의 행동이 해외 파트너사들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라며 리플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리플사는 SEC를 상대로 여러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첫 패배로 보여 소송 진행에 한층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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