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CBDC 규제 수립에 있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일본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한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주요 7개 중앙은행이 공통 규정을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미야마 가즈시게(Kamiyama Kazushige) 일본 중앙은행 CBDC 개발 감독 부장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한 공통 규칙과 플랫폼을 설정해 더욱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즈시게 부장은 이미 강력한 금융 인프라를 갖춘 선진국과 금융 인프라 문제를 보완해야 하는 신흥국에서 CBDC가 제공하게 될 기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공통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일본 중앙은행은 6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원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CBDC 규제 관련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 소장은 국제결제은행(BIS)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중앙은행들은 규제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정보 공유 등 광범위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BIS는 앞서 지난달 19일 ‘다중 CBDC 협약과 국경 간 결제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CBDC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국경 간 결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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