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와 등록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미국 아이오와 하원이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와 등록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SF541)은 이달 초 상원에서 47대 0 표결로 승인되었으며, 지난 29일 하원에서 94대 0의 표결로 최종 승인되었다.

해당 법안 통과로 스마트 계약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한 법적 상태가 부여되며, 분산원장 기술은 안정적인 전자 기록 저장소로 간주한다.

법안에는 스마트 계약과 관련해 통해 계약은 스마트 계약이거나 스마트 계약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거래가 소유권 이전 문제와 특별한 연관이 없는 한, 권리 혹은 소유권 등록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안은 ‘국내, 혹은 해외 상업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며, 소유했거나 사용 권리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분산 원장 기술을 사람이 해당 정보에 대해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보호하기 전과 같은 소유권, 혹은 사용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명확히 해당 정보에 대한 소유권, 혹은 사용 권한의 이전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 거래와 관련 있는 경우가 아닐 때’라고 한정했다.

스티브 한센(Steve Hansen) 민주당 하원의원은 “법안의 시행이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폭넓은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 시플리(Jeff Shiipley) 공화당 의원은 현재 이 법안의 규정보다 정의를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트코인 역시 이 정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규제 및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마이애미 시장은 블록체인 관련 입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18일 와이오밍주 의회 상원은 DAO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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