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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 DAO 법적 지위 인정 법안 통과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10 14:40
    • |
    • 수정 2021-03-10 14:40

DAO 법적 지위 인정
법인 등기에 DAO, LAO, DAO LCC로 표기
유한책임회사, DAO로 전환 허용

▲와이오밍주, DAO 법적 지위 인정 법안 통과

미국 와이오밍(Wyoming)주 의회가 DAO 법인 등록을 허가했다.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진행된 와이오밍주 의회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 의회가 와이오밍 지역 내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 와이오밍주 의회 소속 블록체인 기술 혁신 소위원회가 DAO를 주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3일 와이오밍 상원의 기업·선거·정치분과위원회에 전달됐다.

해당 법안에는 와이오밍주 정부가 DAO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DAO를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유한책임회사가 DAO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DAO는 법인 등기에 DAO, LAO, DAO LCC 등으로 표기된다.

탈중앙 자율 조직(DAO)은 인력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스마트컨트랙트에 작성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능한다.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자발적인 자금 조달, 투표 등을 통해 운영된다.

DAO는 소수의 핵심 관리자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의사결정권이 분산된다. 블록체인에 모든 규칙과 거래를 기록해 운영과 자금 측면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법안에는 기존 유한책임회사들이 DAO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조직 통제력을 참여자 다수에게 분산하는 DAO의 운영 방식이 일반 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와이오밍주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친화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지난 2019년 특수목적예금 취급금융기관(SPIDD)의 암호화폐 수탁 규정을 만들어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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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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