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주 의회가 탈중앙자율조직의 법인 등록을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더블록은 와이오밍(Wyoming)주 의회 소속 블록체인 기술 혁신 소위원회는 탈중앙자율조직(DAO)를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DAO를 주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법안이 통과될 시 DAO 는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로 설립될 수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DAO 는 스마트컨트랙트에 입력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능하며,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자발적인 자금 조달, 투표 등을 통해 운영된다.

따라서, 소수의 핵심 관리자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의사결정권이 분배되며, 블록체인에 거래를 규칙 및 거래를 기록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법안은 참여자 공동 운영 방식과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모두 적용되며, 알고리즘 운영 방식은 스마트컨트랙트 내용을 수정·추가가 가능해야 법인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조직 특성과 활동 규칙을 법인 정관에 참여자 권한과 스마트컨트랙트 수정 절차 등을 명기해야 하며, 수정되면 변경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법안은 지난 1월 중순 블록체인 소위원회에서 제출했으며, 2월 3일 와이오밍 상원의 기업·선거·정치분과위원회에 전달된 상태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기존의 낡은 규제 체계는 새로운 혁신을 충분히 포용할 수 없다"라면서 "SEC가 선진적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취한 와이오밍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 바 있다.

법안에는 기존 유한책임회사들이 DAO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참여자 다수가 조직 통제력을 나눠 갖는 DAO 의 운영 방식이 일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19년 와이오밍주 의회는 암호화폐 소유주들의 직접 재산권 인정 법안(SF0125)을 승인함으로써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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