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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블록체인 법안 1단계 발효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2-04 15:49
    • |
    • 수정 2021-02-04 15:49

블록체인 친화적 분위기 조성
암호화폐로 세금납부 가능

▲스위스, 블록체인 법안 1단계 발효

스위스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스위스 의회는 블록체인 업계 개선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 법안 1단계를 발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통과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스위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블록체인 법안 2단계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 관련 일괄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스위스의 금융시장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골자로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올해 8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 법률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스위스 의회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업·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법적 절차, 회사가 도산할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추심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더불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운영 요건 등도 추가했다.

현재 스위스에는 페이스북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를 비롯해 900개 이상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일자리 창출 고용 인력은 약 4,700명에 이른다.

더불어 은행 및 금융 산업의 중심지인 스위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신속히 채택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INMA)의 승인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와 보관 서비스가 가능한 인코어 은행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 중개, 보관, 증권 토큰 전환 등 블록체인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크립토밸리’라고 불리는 스위스 중부에 위치한 추크 칸톤 정부는 암호화폐를 세금납부 수단으로 허용했으며, 오는 2월부터 개인과 기업은 10만 스위스 프랑(약 1억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앞서 스위스 남부 휴양지 체르마트도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으며, 지난해 초 비트코인스위스와 협력해 지방세 납부와 공식 거래에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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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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