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법률 마련에 착수했다.

27일(현지 시간)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 관련 프레임워크 마련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관련 법안의 세부사항을 게시했다.

해당 프레임 워크는 분산원장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장벽을 제거하고 남용의 위험을 줄이면서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제정될 법안들은 총 9건의 민법 및 금융시장 관련 연방법으로 스위스 정부가 핀테크 및 분산원장기술 회사를 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위치로 자리 매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스위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개선에 합의한 연방위원회는 그동안 분산원장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특성에 맞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협의를 위해 기존 법률에 일련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연방위원회는 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대한 연방법 적용에 관한 협의를 채택했으며, 2020년 초에 제안을 검토 할 것으로 계획이다.

현재 스위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는 재산권의 전자적 등록 장려, 암호화폐 거래소를 분산원장기술 시설로 분류해 규제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분장원장기술을 서로의 신원을 모르거나 신뢰하지 않는 참가자들 사이의 공유 회계를 허용하는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며, DLT의 개발은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부문에서도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다. 앞서 지난 8월 스위스 금융규제국(Finma)이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은행 프로젝트 세바 크립토(Seba Crypto)와 시그넘(sygnum)에 은행 라이선스를 발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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