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 백서를 발간했다.

15일 중기부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행 이후 현재까지 3차례에 거쳐 각 7개씩 총 21개 특구가 지정됐다.

특구 내 공장설립 등 3,169억원의 투자가 유치되고, 402억원의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국민 기대와 기업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제도의 이해를 돕고 특구의 신청과 지정,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특구의 도입 배경과 개요, 추진과정 등을 다뤘다. 2장에서는 1, 2차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3장에서는 특구의 차질 없는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특구 옴브즈만, 현장점검, 운영평가 등)을 현장감 있게 담았다. 또한 3차 지정(’20.7) 7개 특구에 대한 소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향후 특구 운영방향을 간략히 엿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A~Z까지의 전 과정도 소개돼 있어, 특구 신청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에게 특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와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신청과 지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백서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혁신에 대한 갈망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열의를 엿볼 수 있어 반갑고, 고마웠다”며 ““백서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창의적 열정과 신념으로 무장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9월 15일(화)부터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선정된 부산이 중국 충칭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0 중국 국제스마트산업 박람회(Smart China Expo Online 2020, 이하 SCE OL 2020)’에서 ‘부산 스마트시티 3차원(3D) 가상 전시관’을 운영, ‘블록체인의 혁신성장 기술’ 등 부산시 스마트시티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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