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15일 한국은행은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발대식(정기회의)’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한국은행의 CBDC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진행할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 평가 등도 맡는다.

자문단에는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실장 등 내·외부 전문가 총 6인으로 구성됐다.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며 “내년 5월까지 자문단을 1년간 운영하고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당초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발행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일축시켰다. 그러나 지난 1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CBDC 관련해 연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공개한 중장기 발전전략 ‘BOK2030’에 “CBDC에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조사 연구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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