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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암호화폐 기업, 오는 18일까지 미등록 시 영업 중단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5-07 12:06
    • |
    • 수정 2020-05-07 12:06

4차 자금세탁방지지침...암호화폐-암호화폐 간 거래 기업은 제외

▲네덜란드 암호화폐 기업, 오는 18일까지 미등록 시 영업 중단

네덜란드 암호화폐 기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따라서 오는 18일까지 네덜란드 소재 암호화폐 기업들은 모두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4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은 공식 자료를 통해 “개정 자금세탁방지(AML)법에 따라 네덜란드 소재 암호화폐 기업들은 오는 18일까지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교환 및 암호화폐 수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 기업들은 기한 내에 당국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21일 네덜란드 상원이 유럽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한 ‘4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4)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따라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은 18일부터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벌금 부과 및 강제조치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들은 등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부담과 더불어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폐업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편, 중앙은행은 초안 발표 이후, 기업들의 등록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각국에서는 관련 규제를 세우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이번 달부터 암호화폐 관련 법인 자금 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과세율을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에서 과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日,이번 달부터 가상자산 관련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개정안 시작... 과세율 최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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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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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08 11:00:5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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