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의 자문기구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G20 자문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공공 협의를 위한 자문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범용적·국제적인 접근법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FSB의 권고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및 기술에 상관없이 동일한 리스크를 가진 다른 기업들과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FSB는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활동이 기존 규제체계 안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방안을 재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각국 규제당국에게 당부했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메커니즘이 대규모 운영 상황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다”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취약점들이 대중화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대규모 자금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해야만, 높은 거래량과 더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서 운영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제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운영 업체들이 리스크관리 능력, 운영 탄력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시스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가 규제당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자산 분야를 면밀히 감독해, 잠재적인 취약점이나 규제 허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현지 규제체계 간 격차를 줄여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SB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에 상관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며 “국가들이 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을 논의해 규제 일관성을 높이고, 지역 및 국경 간 규제차익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각국 규제기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구(IMF) 등 68개 회원기관의 피드백을 받아 오는 10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 G20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개최된 ‘G20 사우디아라비아 2020’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에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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