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등에서 발행 준비에 나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한국은행도 합류했다.

6일 한국은행은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술 검토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22개월 동안 추진되며,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파일럿을 위해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직접운영, 간접운영 등)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하고 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기관 컨설팅 수행하고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CBDC 파일럿(pilot)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당초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발행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일축시켰으나 입장을 바꿨다. 지난 1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CBDC 관련해 연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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