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암호화폐 법안 통과가 코로나19로 인해 또 다시 연기됐다.

31일(현지 시간) 러시아 연방하원금융시장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위원장이 해피코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안은 암호화폐의 발행과 유통, 결제 이용 등과 관련된 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결제수단으로서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법안에 있는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거래소 운영과 채굴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이미 작성을 마친 상태로 본래 올해 초까지는 통과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모든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안이 마무리 됐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우선 조치로 바뀌면서 올해 봄까지는 법을 통과 시킬수 없을 것 같다”며 “법의 부재는 시장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러시아는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해 왔지만 관계 당국의 견해차로 현재까지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의회에서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안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존 의견대로 암호화폐 보유 이외의 발행, 유통, 결제 활용은 금지될 전망이다.(전문 사업자에 의한 거래는 제외)

또한 채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내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 지난 9일 통신 규제 당국(RKN)에 의해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6개의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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