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본격 나섰다. 이동통신 3사의 블록체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7건의 지정여부를 심의,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서비스‘삼성 패스’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지만, 지난해 심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PASS)’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비슷한 사례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과 같이,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또한, ‘적성검사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의 활용 서비스로의 활성화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2020년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활성화 및 향후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이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은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 ‘패스(PASS)’와 유사한 형태다.

오는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패스는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보여 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암호화된 최소한의 데이터로 운영되며, 위‧변조 등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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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위원회를 결과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한 블록체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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