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SoCar)’ 이용자 혹은 운전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자격 입증 및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 여부만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를 오는 5월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신분증이 구현되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통해 기존에 운전 면허증 분실 및 범죄 가능성은 낮추고 재발급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본인인증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인 ‘PASS(패스)’에 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용자가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정부가 임시허가를 허용해주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이며 하중 신청과 등록의 규정이 없었지만,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 앱' 패스'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하여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택시 앱 미터기 등이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서비스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법령 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바일 인증 서비스 내 모든 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내에만 저장되며,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 위‧변조 등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던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도 추가로 적용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월부터 이통3사 등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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