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방법원이 법정 비용의 담보로 암호화폐 사용을 허가했다.

28일(현지 시간) 비트코인닷컴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 계정을 법정 비용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명예훼손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가 뉴사우스웨일스 지방 법원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2만 호주 달러(한화 약 1576만 원)을 담보로 넣는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촉구했다.

해당 담보는 원고가 소송에 패한 경우나 소송을 완전히 철회하기로 한 경우, 피고 측의 재판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금으로 원고는 암호화폐 거래 계정을 법정 비용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요구에 대해 법원은 은행 계좌 대안으로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원고는 자산에 대해 표명된 우려를 경감하기 위해 피고의 변호사에게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월별 명세서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으며, 암호화폐 계좌의 가치가 2만 호주 달러를 밑돌 경우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변호사는 “계정 내 호주 달러는 담보로 가능하지만, 암호화폐는 매우 불안정한 투자이므로 담보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주디스 깁슨(Judith Gibson) 담당 판사는 “암호화폐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암호화폐는 현재의 불확실한 금융 시대에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투자 형태”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담보로서 암호화폐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암호화폐가 하나의 자산 형태로서의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호주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ISC)가 핀테크 스타트업 ‘레이즈(Raiz)’가 신청한 비트코인 투자 리테일 펀드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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