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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금융감독청, STO 법적 위치 마련에 나선다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2-27 12:19
    • |
    • 수정 2020-02-27 12:19

업체 피드백 결과 발표...결제 등 DLT에 대한 입장 확립

▲몰타 금융감독청, STO 법적 위치 마련에 나선다

몰타 금융감독청(MFSA)이 증권형토큰(STO)의 법적 위치를 마련하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몰타윈즈는 MFSA가 STO에 관한 업계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STO 피드백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양도가 가능한 유가 증권으로 인정되는 금융 상품의 1차·2차 발행 및 거래, 결제 등과 관련해 분산원장기술(DLT) 사용에 대한 MFSA의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MFSA는 산업 종사자 및 국가 기관, 규제 업체, 협회, 기술 제공 업체, 법률 회사 및 컨설팅 업체 등을 포함한 18개 이해 당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MFSA는 DLT 지원 금융 상품 및 가상 금융 자산을 포함한 모든 DLT 자산의 감사와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및 기관의 위치가 기술 중립 원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하는데 있어 기타 산업 적용 사례와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사례별 평가 및 리스크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FSA는 몰타의 STO 시장의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선 기존 유럽 업계 규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규제 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렌 벨라(Lorraine Vella) MFSA 증권시장 관리·감독 부총괄은 “해당 성명서는 몰타 금융 시장의 STO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 증권법 내에서 DLT 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최적의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블록체인 섬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이 활성화됐던 몰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체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리히텐슈타인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히텐슈타인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육성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몰타 내 법적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기사 : 리히텐슈타인, 블록체인 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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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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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2-28 15:31:30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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