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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 먹튀 혐의’ 올스타빗 대표, 징역 17년 구형

    • 입력 2020-02-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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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2-26 15:04

갑자기 계좌 막아...재판부 “엄벌할 필요가 있다”

▲‘2천억원 먹튀 혐의’ 올스타빗 대표, 징역 17년 구형

투자금을 빼돌려 2,0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올스타빗 대표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올스타빗 김성원 대표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병진 전 공동 대표와 신민수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올스타빗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했다. 거래소는서 ‘천만 원을 넣으면 천오백만 원이 되고, 1억 원을 넣으면 1억 5백만 원이 되는 이벤트’를 진행해 가입자를 늘렸다. 그러나 가입자가 늘어나고 돈이 모인 시점에서 올스타빗은 갑자기 계좌를 막아버렸다.

이들은 시세조작을 일삼았으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투자자 2만6천여 명으로부터 예치금 1,77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입출금 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50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원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투자한 사람이 낸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수법을 이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됐다”며 “피해 금액이 2,000억 원에 달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올스타빗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고객의 출금 요청을 거부한 올스타빗의 신민수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 ‘올스타빗’ 대표 재산가압류...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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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2-27 11:00:31

더 많은 형을 내려주소서~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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