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감독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4조 8,000억 달러(한화 약 5,728조 원) 규모의 국방비와 비국방비의 예산안을 담은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2020.10.1~2021.9.30)’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USSS)을 재무부 소속으로 변경해, 그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비밀경호국은 미국 대통령과 가족을 경호하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기 및 화폐 위조와 같은 광범위한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위조지폐 방지 업무가 재무부 산하 자금세탁 감시 기구 핀센(FinCen)과 중복되고 있다.

반면 재무부는 사이버 범죄 방지 등 법정화폐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통화 보호 임무를 지닌 비밀경호국이 재무부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등을 제재하는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십 수년간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 발전과 국제 금융시장의 상호 연결 수준이 높아지면서 범죄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밀경호국이 재무부로 소속을 변경하면 더 효율적으로 암호화폐와 금융시장 관련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트럼프의 발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 재무부, 비밀경호국 내 여러 조직들을 이미 블록체인 분석 기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지난 4일 미국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WA)은 고속도로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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