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미국의 소리(VOA)는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DCEP)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민간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이 전자 형태로 발행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아디티 쿠마르 상임이사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이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능력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쿠마르 이사는 “따라서 북한과 같은 미국의 적국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물질을 구입하거나 핵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중국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의혹 자금 추적 능력이 지금보다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도 최근 북한이 암호화폐 갈취 등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지털 위안화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 연구원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경제 제재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와 별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암호화폐는 불법 활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보안이 철저한 암호화폐의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대책에 “세계 각국이 국가 안보 우려에 어떻게 협력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정확한 출시일 등 세부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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