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의 대표가 5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뉴비트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뉴비트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된 운영진 2명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뉴비트를 설립해 자체 암호화폐 ‘뉴비토큰’을 발행했다. 이들은 회원 수와 거래량을 임의 조작해 206만 3,000개의 뉴비토큰(당시 19억 원 상당)을 허위로 생성, 유통시켰다. 백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거래소가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뉴비트 대표 배우자 계정에 지급된 것.

뉴비트는 페이백, 바이백, 하한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뉴비토큰 시세를 올렸으며, 배우자 계정에 지급된 뉴비토큰을 팔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홍보했던 뉴비트는 실제로 중앙화 거래소 였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뉴비토큰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사실상 포인트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뉴비트는 ‘뉴비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액을 100% 환급해 주겠다’, ‘일정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이들은 회원 수 또한 부풀렸다. 뉴비트는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었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4,000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뉴비트가 발행한 뉴비토큰은 블록체인과 상관없고, 포인트에 불과하다”며 “뉴비토큰 가치를 올리는 이벤트를 벌인 뒤 따로 빼돌린 뉴비토큰을 판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구형을 정함에 있어 543억 원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투자자 피해 금액도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없어 수사검사가 요청한 징역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비트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의 임원규 변호사는 “배당코인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코인을 고객 몰래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행위, 이벤트 공지를 통해 투자를 유인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지를 미이행한 행위 등이 실제로 발생했다”며 “암호화폐라는 생소한 개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암호화폐를 가장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뉴비트 사건이 재판에서 판단되는 첫 번째 사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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