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명확화를 요구한 법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 시간) 포브스가 입수한 사본에 따르면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라는 명칭의 법안이 초기 심의를 거쳐, 하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의 공화당 의원 폴 고사(Paul Gosar)가 제출한 해법안은 어느 연방기관이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암호증권(crypto-securities)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암호화폐 :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스테이블 코인 등 포함 △ 암호상품 :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 △ 암호증권 :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 준수.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또는 ‘연방 크립토 규제당국(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받아 각각 암호상품, 암호증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의원에 의해서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이 재제출돼,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법적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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