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의회,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제출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토큰 분류법(TTA, Token Taxonomy Act)'이 다시 한번 제출됐습니다. 지난해 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제출한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줄 것"이며, "미국은 곧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최상의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에 나섰습니다.

✔ 캘리포니아 법원, AML 위반 트레이더 징역형 선고

✔ 中, 암호화폐 '채굴'...도태 산업 지정

중국의 대외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 담당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9년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방침'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채굴을 '도태 산업'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해당 목록은 매해 산업 구조 조정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장려 산업',▲ '제한 산업', ▲'도태 산업'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무분별한 채굴 산업이 작아질 경우 글로벌 시장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해 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 프랑스, 암호화폐 투자 교육 업체 블랙리스트 포함

프랑스 금융안전위원회 AMF(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가 암호화폐 관련 투자 교육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쿠베라(Kuvera)'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했습니다. AMF측은 해당 업체가 당국의 규제 범위 밖에서 외환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쿠베라가 "프랑스 내 운영 자격이 없다"라며 대중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