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CNBC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이날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거래소가 “규제 당국이 기존 SEC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SEC에 몇 달 전 제기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는 한 청원에서 SEC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증권의 규제를 규율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채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SEC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달 동안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집행 조치와 경고를 공격적으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폴 그레월 최고법률책임자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SEC의 공개 성명과 암호화폐 업계의 집행 활동으로 볼 때 SEC는 이미 우리의 청원을 거부하기로 한 것 같다. 다만 그들은 아직 대중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며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오늘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 SEC에 결정을 공유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규제 당국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최초의 공식 공격으로, SEC가 코인베이스에 사법 제재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보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경고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기이다.

더불어 그레월은 “코인베이스는 어떤 법적 소송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특히 규제 기관에 관한 것이라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 업계에 대한 규제 명확성은 기한이 지났다”라며 “다만 코인베이스와 기타 암호화폐 회사는 SEC가 법이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든지 못했음에도 SEC의 잠재적인 규제 집행 조치에 직면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로 SEC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미니,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그리고 암호화폐 저스틴 선을 암호화폐 자산 조작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개인 행위자들에 대해 조치를 감행했다. 이에 향후 코인베이스와 SEC와의 소송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20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US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버뮤다 본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라이선스는 버뮤다 통화감독청(BMA)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코인베이스는 F등급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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