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폴리곤(MATIC) 개발사 폴리곤 랩스가 유럽연합(EU)에 데이터법 개정을 위한 공개서한을 보내 화제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폴리곤 랩스(Polygon Labs)가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데이터법 제30조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데이터법 제30조란 지난달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스마트 콘트랙트에 관한 필요 요건에 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폴리곤 랩스 측은 “스마트 콘트랙트를 운영하는 당사자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 탈중앙화가 적용될 수 없다”라며 “EU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다수 전문가도 규제 당국이 스마트 콘트랙트를 다루는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오픈제플린(OpenZeppelin) 솔루션 마이클 르웰렌 아키텍처 책임자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한 인터뷰에서 “스마트 콘트랙트의 킬 스위치(Kill Switch)를 허용하는 문구가 불변성 보장을 약화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폴리곤은 EU가 통과시킨 미카(MiCA)와 데이터법 사이의 일관성 유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완전히 분산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미카와 현재 데이터법 간의 모순이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서 미카란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소 등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에 예비 자본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다루는 규제 프레임워크이며, 오는 20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향후 폴리곤 랩스의 공개서한으로 유럽 의회는 데이터법 제30조를 수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달 14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는 유럽의회(EU)가 스마트 콘트랙트로 계약을 체결할 시 외부에서 원격 조종으로 기기를 멈추거나 삭제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500표, 반대 23표, 기권 110표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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