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스마트 콘트랙트를 제어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화시켰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는 유럽의회(EU)가 스마트 콘트랙트로 계약을 체결할 시 외부에서 원격 조종으로 기기를 멈추거나 삭제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500표, 반대 23표, 기권 110표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작년 2월 EU가 발표한 ‘데이터법’의 수정안이다. 여기서 데이터법이란 EU 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의무 등이 포함된 법안으로, 미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데이터 수정안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어하고 영업 및 거래의 기밀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킬 스위치를 갖출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킬 스위치가 적용될 시 거래를 중지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필라 델 카스티요 베라(Pilar del Castillo Vera) 의원은 “상품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쉽게 말해 스마트 콘트랙트가 거래 방식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욱 큰 힘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시장은 스마트 콘트랙트의 본질 훼손을 비판했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상에서 운영되기에 데이터는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성이 높아 기록 데이터를 변경 및 조작할 수 없다.

만약 킬 스위치가 의무화되면 접근성에 이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제3자’가 생긴다. 블록체인상에서 거래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었던 시장의 기본 원칙을 흐리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의무화 이후 국내에서도 스마트 콘트랙트에 킬 스위치를 의무화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1월 프랑스 의회가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제도 관련 신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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