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에서 자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라이선스 취득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제도 관련 신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 말 유럽연합(EU) 전부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의 발표 전까지 프랑스 현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를 강제로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EU 전 지역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를 발표하기 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다.

투표는 찬성 61표 반대 33표로 집계되었으며, 암호화폐 라이선스가 없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라이선스 취득이 강제된다.

헤르베 마우리 프랑스 재정위원회 소속 상원 의원은 “프랑스의 암호화폐 기업은 올해 10월 전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며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하기 힘든 라이선스를 취득할 기업은 없다.” 라고 언급했다.

향후 프랑스 의회는 라이선스 취득을 강제하는 법안 외에 취득 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이나 취득 방식을 간편화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 10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디지털자산시장법인)법을 승인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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