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디지털자산시장법인)법을 승인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11일(현지 시각) 유럽의회 경제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미카 법안을 찬성 28, 반대 1표로 잠정 승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승인까지 전체 유럽의회 최종 투표만 남겨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인할 시, 법률적 확인과 번역 절차를 거친 후 EU 저널에 게시된다.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오는 2024년이다.
이날 유럽의회(EU)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단속을 위한 암호화폐 송금 규제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제안에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관계 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시, 거래소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개인 지갑(Un-hosted wallet)이 거래소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갑(hosted wallet)과 1,000유로 이상 거래를 할 때에도 규제안을 따라야 한다.
더불어 EU는 미카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를 규제 및 감독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유럽 집행위원회는 ‘내장형 디파이 감시를 위한 연구’의 입찰을 감행 중이다. 해당 연구의 주요 목적은 디파이 활동 데이터를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해 감시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자동화 솔루션이 도입될 시 시장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수집, 확인해 관계 당국에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EU의 각종 규제 및 관리 법안이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에 끼칠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다. 일각에선 당장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측은 “당장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말하기엔 애매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투자자에 주는 영향보다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투자자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라면서 “혹은 작년처럼 유동성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법안이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우리 금융당국이 이 법안들을 참고할 경우, 국내 기업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당국이 미국의 방향성을 더 많이 참고해온 만큼, 이번에도 미국발 제도가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백악관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한 바 있다. 팩트시트의 내용에는 미 정부가 디지털자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규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업계가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 골칫거리였던 테라·루나 등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담았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신규 투자처로 급부상하자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여럿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가 시장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기술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달 14일(현지 시각) 바이낸스 창펑 자오 CEO는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파리 행사에서 EU(유럽연합)가 제안한 암호화폐 규칙(MiCA)은 환상적이나 엄격한 구석이 있다는 견해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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