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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SEC 위원장 해고하는 법안 발의한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3-04-17 16:54
    • |
    • 수정 2023-04-17 16:54

SEC 내부에서도 분열 일어나…”권한 남용 바로잡고자 SEC 위원장 해임”

▲美 하원, SEC 위원장 해고하는 법안 발의한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는 법안 발의를 공론화해 화제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친 암호화폐 인사로 유명한 미 하원 워렌 데이비슨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SEC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규제 강화 차원의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재정립 의사를 밝힌 직후의 행보이다.

데이비슨 의원은 “권한 남용을 바로잡고자 SEC의 위원장을 해임하고 추후 위원장직은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최근까지 구체적이지 않은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지속해서 제기돼왔으나 위원장 해고 등 직접적인 견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SEC의 규제 행보를 두고 내부에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SEC 헤스터 피어스 커미셔너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발표한 ‘거래소 정의의 재정립’에 반대하며 “과거와 달리 신기술 수용도 실패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요하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새로 제안된 규정 변경의 모호성에 관한 규정 변경을 납득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워렌 데이비슨 의원의 게리 겐슬러 해임권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암호화폐 시장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6일(현지 시각) 더버지는 일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가 자금을 세탁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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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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