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재무부가 디파이에 대한 보고서 발간, 취약점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 6일(현지 시각) 더버지는 일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가 자금을 세탁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디파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 랜섬웨어 조직, 스캐머(scammer) 등이 디파이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자금 세탁 및 테러 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미 재무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디파이 유저가 암호화폐 도난 및 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다수 디파이 서비스가 은행비밀보호법(BSA)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재무부는 디파이 서비스 역시 BAS에 따라 여전히 금융 기관으로 간주하기에 ‘탈중앙화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버지는 최근 발간된 재무부 보고서에 대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관련 규제와 지침을 시사하는 보고서와 규정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매체는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 사항을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조치라고 정리했다. 이에 향후 미 재무부가 디파이에도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게 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달 1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는 암호화폐, 금융 기술과 포용 부문의 청문회 시작 전 행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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