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에 대해 거세게 비판해 화제다.

1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는 암호화폐, 금융 기술과 포용 부문의 청문회 시작 전 행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설명문에는 “지난 2년간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 제정을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여줬다”라며 “또한 대부분의 정부 관할권을 넘었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미국에 가져올 파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는 쉽게 말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를 대놓고 지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트코(BitGo)의 공동 창업자이자 마이크 벨쉬(Mike Belshe) CEO와 코인베이스(Coinbase) 폴 그로월(Paul Growal) 최고법률책임자(CLO) 등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이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이어 알려진 바로는 소위원회는 맥핸리(McHenry)의 미국에서의 혁신법 유지(McHenry’s Keep Innovation Act in America)를 포함해 검토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 초안 5개를 열거했다.

벨쉬 창업자는 준비한 증언에서 “규제당국은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거나 규제당국은 암호화폐가 다르다고 말하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것이 현 정부의 지도 접근 방식만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라며 “우리는 지난 2018년 행정부의 감독하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으며, 혁신에 뒤처지지 않은 어려움은 항상 공존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9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6가지 주요 방향성이 담긴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프레임워크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 제기됐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펜실베이니아주 디킨스로(Dickinson Law) 토냐 에반스(Tonya Evans) 교수는 “행정부가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명확한 규칙 내에서 규제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지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초기 기관 조사 결과 및 관장 사항을 보고하는 역할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논의됐다. 톰 에머(Tom Emmer) 의원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FB)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에머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단순히 CBDC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를 감시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꼬집었다. 즉 CBDC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기로 전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향후 하원 위원회 청문회 이후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 등 다수 매체는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한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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