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채굴 시설의 전력 사용에 30%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9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 등 다수 매체는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한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 이어 발표된 재무부 추가예산 설명문은 자원을 사용하는 회사(소유 또는 임대 여부도 상관없이)는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 비용의 30%에 달하는 소비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업 활동 감소’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제안의 일환이며,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 비용을 기반으로 추후 3년 동안 매년 10%씩 차례대로 소비세가 도입되며 온 그리드와 오프 그리드 소스에서 생성된 전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굴 회사는 전기 사용량과 어떤 유형의 전력을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하며, 해당 세금은 오는 12월 31일 이후에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조항에 따라 업계는 미국의 전체 채굴기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문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의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환경 정의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암호화폐 채굴업체와 전력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문서는 “암호화폐 채굴은 또한 채굴 활동이 매우 가변적이고 이동성이 크기에 지역 유틸리티와 커뮤니티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 암호화폐 채굴업자의 전기 사용량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채굴 활동과 그에 따른 환경 영향과 기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해당 성명에서 백악관은 약 250억 달러(한화 약 33조 1,925억 원)를 모금할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전력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는 과세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손해를 보고 판매한 다음 곧이어 해당 암호화폐를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워시 세일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허용되지 않은 주식과 일치하는 암호화폐 거래 세금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이날 해외계좌 납세 준수법 규정 또한 다루었다. 성명은 ‘2021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조항’을 논하며 금융 중개인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 보고 규칙에서 외국인 계좌 소유자를 포착할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5만 달러(약 6,637만 5,000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를 지닌 사람은 세금 신고 시 해당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이번 2024 예산안으로 암호화폐 시장, 특히 채굴기업은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달 13일(현지 시각)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전기료에 대해 차별받지 않게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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